산별노조 탈퇴와 관련한 법적 쟁점

소개글

산별노조 탈퇴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조직형태 변경(학설)
2. 산별노조 가입
3. 산별노조 탈퇴
4. 정 리

본문내용

1.조직형태 변경(학설)

1) 개 념
: 노조가 그 실체의 동일성(판례 : 조합의 인적구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
2) 유사 개념
- 합병 : 기존의 노동조합 일부, 전부가 소멸함
- 분할 : 기존 노동조합이 분리됨
→ 즉 조직형태 변경은 노조가 존속하고 동일한 실체(조합원 등)을 유지하면서 합병, 해산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정
① 조합내부의 기구 개편 ② 연합단체 가입/탈퇴 ③ 조합원 범위 변경 ④ 산별노조 가입/탈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