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일방안-노태우,김영삼 정권기

소개글

노태우,김영삼 정권기의 남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내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태우 정권기
(1) 환경변수
(2) 정부의 통일정책
(3) 7.7 특별선언
(4)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5) 남북대화의 진전
(6)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의 결실
2. 각 정파의 통일방안
(1) 통일민주당
(2) 평화민주당
(3) 신민주공화당
(4) 혁신정당
(5) 주요 정파들의 통일방안 특징
3. 김영삼 정권기
(1) 환경변수
(2) 3단계 통일론과 3대 기조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 연방제 통일방안의 비교
(5)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민간단체의 관심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국토와 민족의 통일이다. 통일에 대한 열망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분단 이래 많은 통일논의가 있어 왔으며,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서 통일정책은 역대 대통령들에게 있어 경제정책과 함께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국정의 주요과제로 중시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태우 정권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로 가는 과도 체제로서 남과 북이 연합(남북연합)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단일 민족사회를 꾸린 다음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민족국가(통일민주공화국)를 세워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점진적 통일에의 접근과정을 밝히고 있으며, 김영삼 정권에서의 통일정책은 ‘3단계 3대 기조’를 중심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부터 노태우, 김영삼 정권기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노태우 정권기
(1) 환경변수
1) 대내적 환경변수
노태우 정권의 성격은 군부 권위주의로부터 어느 정도는 탈피하여 민주적 절차를 상당히 회복하였으나, 지배 세력의 근본적인 속성의 변화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중간적 · 과도기적 성격의 정권). 노태우 정권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정치적 변화는 정치사회화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정치과정이 경쟁적으로 되고 통치세력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치사회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유지하여 급진적인 사회 세력들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착에 필수적인 정치지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던 시기라고 평할 수 있다.
2) 대외적 환경변수
① 동서냉전 종식
②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자유화
③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부상
④ 소련의 붕괴와 중국, 일본의 부상
⇒ 이러한 국제환경변화는 안보논리에서 탈피하여 통일정책의 정책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동근 외, 『남북한 비교정치론』, 형설출판사, 1999.
김창훈, 『한국 외교 어제와 오늘』, 다락원, 2002.
민병천, 『신통일론』, 고려원, 1992.
김두상, “통일한국의 안보전략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종훈, “한국 역대 정권하에서의 통일정책 특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정현주, “대통령의 통일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