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사관계를 통해본 상생의 길

소개글

독일의 노사관계를 통해본 상생의 길

목차

1. 독일 노사관계의 역사
2. 독일 노사관계 법률 및 환경
3. 독일 노사관계의 당사자
4. 독일 노사관계의 특징
5. 독일 노사관계의 사례
6. 노사관계의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독일 노사관계의 역사
Germany
총 경제규모 → 미국, 일본 이어 세계 3위
무역액 기준 세계 2위 수출액 5,800억불 , 수입액 4,800억불
G7의 일원, EU 단일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행사

2. 독일의 노사관계 법률 및 환경
노동법
개별노동법 : 개별노사간의 근로관계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법

노동자보호법 : 모든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그 시행령 및
특별히 보호가필요한 노동자집단에 대한 법

집단노동법 : 기업단위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단체협약에 관한
권리와 공동결정권 등에 관한 법

노동법원 관련법 : 노동법상의 권리분쟁에 관한 법

참고 자료

박귀천, 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2006
Till Műller-Schoell, 2006년 독일 노사관계 동향: 독일식 노사관계 모델의 위축, 국제노동브리프, 2007
강수돌, 참가형 노사관계: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 연구, 2005
강수돌, 독일 자동차산업에서의 생산합리화와 노사관계, 경제와 사회 2005년 봄호, 2005
장홍근․정승국․오학수, 숙련개발체제와 노사관계-한국, 일본, 독일의 사례, 정책연구, 2009
이병훈․황덕순,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윤조덕․김영문․한충현,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 한국과 독일 비교, 한국 노동 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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