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과 남북대화 수업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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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현대사 수업용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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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통일 문제에 대한 여러 여론 조사의 결과를 보면 대체로 우리 국민은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진 반면,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신중해졌다고 한다. 이런 경향이 나타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통일 비용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서독이 통일 후 옛 동독 지방의 사회 경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 부었다는 보도는 우리에게도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게 될 지는 조사기관, 조사방법 등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수천억 달러를 제시하고 있지만, 적게는 2백억 달러에서 많게는 3조 5천억 달러까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문제는 통일 비용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조사는 통일의 비용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남북의 경제 협력과 평화 분위기 정착으로 인한 유형·무형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일 비용에서 분단에 따른 방위비, 공안부서 운영 경비, 과다한 해외 공관 운영, 토이 이용 제약, 대외 교섭력 약화, 시장의 축소 등과 같은 분단 비용을 뺀 순 통일 비용은 우리의 경제 규모로 볼 때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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