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개론] 인터넷 방송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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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적재산권

2. 저작권
a. 저작권이란
b. 인터넷과 저작권

3. 문제에 대한 상황 분석

4. 문제에 대한 견해

5. 출 처

본문내용

① 민영 방송국 A는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공중파를 통하여 전국 방송을 한다.
② A는 동시에 실시간 공중파 방송과 VOD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유료 회원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③ 사용자 B는 A의 공중파 방송을 비디오 캡쳐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컴퓨터에서 인터넷 방송을 무료
로 실시하고 있다.
④ 사용자 C는 A의 인터넷 방송을 자신의 컴퓨터에 녹화하여 VOD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민영 방송국은 광고료를 통해서 시청 수익을 대신하므로 시청자에게 방송되는 내용에 대하여 시청료를 받지 않는다. 방송국 A는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모든 저작권(방송권, 전송권, 복제권 등)을 가지게 된다. 또한 2차적 저작물인 VOD service의 모든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 지적재산권 관련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www.kipf.or.kr)
- 저작권 관련 : 영남대학교 논문 (libs.yeungnam.ac.kr/~news/n6/n64.html)
- 저작권법 : 지적재산권의 이해 ()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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