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메인제
- 최초 등록일
- 2010.09.19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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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 - 시장도메인제에 대한 레포트
목차
시장 도매인제
1. 시장 도매인제 정의
2. 시장 도매인제 도입 배경
1) 시장 도매인제 도입의 계기
2) 시장 도매인제의 도입 시기
3. 시장 도매인제의 운영 현황
1) 운영현황
2) 거래 현황
4. 시장 도매인제의 장점 (수산물 유통인들이 말하는 시장 도매인제의 장점)
* 시장도매인제의 단점
5.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따른 파장 및 문제점
6. 시장도매인제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
7. 향후 시장도매인제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장 도매인제 정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 받아서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시장도매인제도는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을 산지로부터 매수 또는 위탁을 받아 도매와 중개영업 등을 행하게 되는 거래방식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통합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시장 도매인제 도입 배경
1) 시장 도매인제 도입의 계기
• 출하농업인에 대한 출하처 선택폭 확대
• 유통단계 축소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기존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대안의 필 요
2) 시장 도매인제의 도입 시기
• 지방 도매시장 : 농안법 시행일인 2000. 6. 1부터 도입 가능해짐
• 중앙 도매시장 :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 정비 상황,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 1. 1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도입 가능해짐
• 이후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 가능해짐
시장도매인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의거래에 의한 거래방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생산자의 규모화를 통한 거래교섭력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시장도매인제는 지난 2000년 농안법 개정에서 경매제 대안으로 도입됐다.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2000년 6월부터 각 시·도 들이 시장 도매인제 도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지난 2년간 이 같은 제도를 받아들인 시장은 한 곳도 없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시장도매인제가 경매제도에 비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선뜻 시행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강서시장에 도입한 시장도매인제가 당초 우려했던 문제점들을 불식시키고 경매시장과 병행할 경우 새로운 유통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보고 중앙도매시장에도 시장도매인제가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womant30?Redirect=Log&logNo=24411494
http://blog.naver.com/ifvma?Redirect=Log&logNo=90009387181
http://blog.naver.com/withseol?Redirect=Log&logNo=4001519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