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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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0.09.19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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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를주제로 하여 쓴 9장가량의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쓴 레포트라 도움이 되실겁니다(A+ 받았습니다.)
목차
Ⅰ.서론Ⅱ.본론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현황과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의 타당성
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의 효과
4.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의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청소년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다음세대의 주역으로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대상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시대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멍들게 하는 잔인무도한 범죄라는 것은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청소년 성범죄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이미 충분히 예견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감행한 자이기에 이미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범죄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기에 앞서 짓밟힌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는 앞길이 창창한 청소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잔혹한 범죄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는 반드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 신상공개제도는 국가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는 헌법적으로 충분히 수용가능 한 것이기도 하다. 국가는 비정상적인 성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한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제도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점들은 반드시 개선해 불식시켜야 제도가 계속 시행되는 데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신상정보공개의 추상적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며, 제도와 함께 범죄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범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프로그램을 마련해 그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처럼 강제적인 면도 필요하지만, 관리와 치료․교육 등을 통해 범죄자가 진정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또한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애정 어린 관심이 요구되며, 제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나 관련 단체들만 제도를 인식하고 알고 있다고 제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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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술지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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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기사 -
「성폭행범 신상공개, 효과 "있다 vs 없다"」,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9730, 2008.04.13.11:00:00, 이동근 기자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공개 “더 자세히 더 오래”」, 《한겨레》,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32/2002/06/005100032200206101845015.html, 2002.06.10.18:45, 백기철 기자
「성범죄자도 "신상공개 찬성"」, 《세계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89251, 2005.04.01.19:15, 김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