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소개글

참고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약관의 의의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약관 규제법의 제정
2. 약관 규제법의 성격
3. 약관 규제법의 적용범위


Ⅲ. 약관의 법적 성질

1. 규범설
2. 계약설
3. 약관규제법


Ⅳ.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1. 의의
2.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1) 명시의무
(2) 설명의무
(3)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3.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면제


Ⅴ. 약관의 해석

1. 신의칙에 따른 공정해석
2. 통일적 해석
3. 불명확 조항의 해석


Ⅵ. 불공정 약관 조항

1. 불공정 약관의 무효
(1) 일반원칙
(2) 구체적 무효사유
1) 면책 조항의 금지
2) 손해배상의 예정
3) 계약의 해제․해지
4) 채무의 이행
5) 고객의 권익보호
6) 의사표시의 의제
7) 대리인의 책임가중
8) 소제기의 금지
2. 무효의 효과
(1) 적용의 제한
(2) 일부무효의 특칙
(3) 행정적 시정조치


Ⅶ. 구체적 사례(판례)

1. 사실
2. 판결요지
3. 근거 이론

본문내용

Ⅰ. 約款의 의의

約款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1항) 현대의 계약에서는 약관이 거의 대부분의 영업종목(은행,할부판매,보험,운송,창고,리스,전기 및 가스등 의 공급등)에 걸쳐 광범위 하게 이용되고 있다.


Ⅱ.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1. 約款規制法의 제정

약관은 계약내용을 미리 정형화 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측에서는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그 내용을 정해 놓는다는 점에서, 또 고객은 사실상 그러한 약관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 約款規制法의 성격

약관규제법이 제정 당시 우리나라에서 약관을 이용한 계약형태는 단지 몇 개에 국한 되지 않고 수백 종의 계약에서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이들 모두에 공통되는 입법이 우선 필요하였기 때문에, 독일이나 영국의 입법례와 같은 包括的 立法방식을 취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규정이 되며, 또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다.

3. 約款規制法의 적용범위

약관규제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적용되는 약관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다만, 다음의 약관에 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약관규제법제30조) 즉, ⅰ) 약관이 상법 제3편(회사), 근로기준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 ⅱ)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