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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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목차

1. 직위해제
2. 재량행위
(1) 의의
(2) 구별기준
① 요건재량설
② 효과재량설
3. 판단여지
(1) 의의
(2) 재량과 판단여지
(4) 판단여지와 재판통제
(5) 결어
4. 소청심사제도
5. 행정소송

본문내용

1.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공무원 자신에게 당해 직무수행을 계속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후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그 보직을 해제하여 직무담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직위해제 중에는 담당직무가 없으므로 직무수행의 의무가 없으며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출근의무가 없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2에 상세히 나와있다.

이를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제2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는 규정은 불확정적 법률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때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에 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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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행정법 특별권력관계]공법상 특별권력관계 (특별행정법관계)- 특별권력관계 및 판단여지와 사법심사 16페이지
        권한에 속하는 지 여부, 즉 판단여지이론 혹은 재량행위이론 문제. 3. 을의 ... .) 사안의 경우 판단여지가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갑을 직위해제처분한 을은 ... 청에게 구체화 권한이 인정되는 바, 판단여지 혹은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한글파일 직위해제 5페이지
        직위해제처분의 사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직무수행 능력 부족근무 ... 임용(제청)권자가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여지 ... 수행능력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②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 한글파일 대기발령(직위해제)의 의의 및 법적 성격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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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행정법]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12페이지
        판단여지 위 판시와 같이 기소 사유만으로 당연히 직위해제하는 것은 무리한 ...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 ... 원의 신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3)재량행위
      • 한글파일 공무원의 직무해제와 징계처분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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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판단여지이론 8페이지
        , 이러한 판단여지재량과 구별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단여지이론에서는 판단여지 ... 량설 등은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았으나 판단여지이론은 이런 경우를 재량 ... 바호프(Bachof)자신도 자기의 판단여지이론이 계획재량의 영역에는
      • 한글파일 [법학]대기발령의 의의와 기준, 사례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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