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소개글

시사경제이슈 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를 주제로 하고 있고, 삼성, 현대의 지배구조를 살펴보고,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알아보며, 출자총액제한제 및 지주회사의 정의, 출자총액제한제의 유지나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는 순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목차

1. 삼성, 현대의 지배구조
2. 지배구조의 문제점
3. 출총제, 지주회사
4. 출총제 유지, 폐지
5. 결 론

본문내용

* 출자총액제한제도
-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
- 기업이 일정한도 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 자산총액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의 순자산 25퍼센트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즉, 순자산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5개의 계열사가 있을 때, 이 5개의 계열사에 출자하는 합계액이 순자산의 25%인 250억 원을 넘을 수 없다.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
- 1987. 4. 1 최초 도입 (순자산의 40%로 규정)
- 1995년부터 40%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순자산의 25%로 변경하여 1998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 부여
- 1998. 2월 출총제 폐지
->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들은 출총제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내부지분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1999. 12월 출총제 재도입(순자산의 25%로 규정)
-> 출자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2002년 3월말까지 해소토록 하였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