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보고서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 최초 등록일
- 2002.05.30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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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의 간행배경·의의
Ⅱ. 베버리지 보고서(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
1. 베버리지 보고서에서의 사회보장의 개념
2. 건의의 세 가지 기본원칙
3. 사회보장의 전제
4.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
Ⅲ.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장 체계
3. 사회보장관련 행정조직
4. 평가
Ⅳ. 결론
※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전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2차대전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의 연합국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전쟁에서 승리의지를 갖도록 전쟁이후의 시기가 당시보다 더 살기 좋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Roosevelt 대통령은 1941년 1월에 '네 가지 자유선언'을 했다. 1941년 8월에는 대서양 헌장(Atlantic Charter)을 채택했는데, 이 헌장의 목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결국 2차대전을 통해 연합국의 지도자들은 사회보장이 국민의 화합과 정권의 정당성 강화에 필수요소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2차대전후에 더 좋은 사회보장제도를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여러 국가들은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영국의 'Committee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 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