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법비교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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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학습목적
2. 학습방법

Ⅱ. 본론
1. 아동 복지법
2. 청소년 기본법
3.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 비교ㆍ분석

Ⅲ. 결론
1. 두 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추진 방안
2. 청소년 특별회의 들여다보기
3.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에 대한 짧은 생각

Ⅳ. Comment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복지법
주요용어 정의
18세 미만의 자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ㆍ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아동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아동을 현재 보호 양육하고 있는 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지도, 진료, 보육 기타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본론
아동복지법
기본이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 지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 청소년육성제도론. 2006. 한국청소년개발원.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아동ㆍ청소년 통합법 관련기사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154213
- 참고2 _아동ㆍ청소년 정책 통합관련 합동간담회 회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