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과 보호주의

목차

제 1 장 보호무역론과 통상정책
1. 보호무역론
1) 전통적 보호무역론
2) 유치산업 보호론
3) 교역조건의 개선을 위한 보호정책
4) 여러 가지 목적달성을 위한 관세정책

2. 신보호무역론
1) 신보호무역론의 특징
2) 등장배경
3) 신보호무역주의의 주요특징
4) 신보호무역이론의 이론적 근거

3. 통상정책의 변천
1) 통상정책의 변천과정
2) GATT와 다자간협상
3) WTO체제
4) 새로운 다자간 협상

제 2 장 보호무역의 수단
1. 관세
1) 관세의 부과형태
2) 차별관세제도
3) 관세율의 측정

2. 수출세와 보조금

3. 비관세장벽
1) 수입수량할당제
2) 수출자율규제
3) 행정적 규제와 기타 규제

4. 덤핑과 국제카르텔
1) 덤핑의 형태
2) 덤핑의 효과
3) 국제카르텔

제 3 장 보호무역정책의 효과
1. 소규모국가의 보호무역정책효과 : 부분균형분석
1) 수입관세의 효과
2) 수입수량할당제와 수입경제에 대한 보조금
3) 수출정책의 효과

2. 대규모국가의 보호무역정책효과
1) 수입관세부과의 효과
2) 수입수량할당제의 효과
3) 수출자율규제의 효과
4) 수출세부과의 효과
5) 수출보조금 지급의 효과

3. 보호무역정책효과의 일반균형분석
1) 소규모국의 보호무역정책효과
2) 대규모국의 보호무역정책효과

4. 보호무역정책의 파급효과

본문내용

1) 수입관세의 효과
① 소비자에 대한 관세효과 :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가격이 오르고 그 결과 소비억제효과가 나타난다. 소비가 감소하면 소비자들의 후생은 하락한다. 후생수준의 저하는 소비자잉여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② 생산자에 대한 관세효과 : 관세는 수입품에만 부과되므로 해외생산자와 경쟁하는 국내생산자는 유리해진다. 수입품 가격이 오를수록 소비자들은 수입품 대신 국산품을 더 많이 사게 되고 국내생산자는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③ 관세에 의한 재정수입 : 관세의 부과가 모든 수입품의 수입을 중단할 정도로 크지 않다면 정부는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수입의 증가는 정부의 지출에 충당될 수 있다.
④ 관세부과에 의해 국민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며 이는 소비의 감소와 국내생산자의 비효율적 생산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2) 수입수량할당제와 수입경제에 대한 보조금
① 수입수량할당제 : 정부는 총수입 허용한도만큼 수입권(import licenses)을 발행하고 이를 가진 무역업자에게만 수입을 허용한다. 이와 같은 수입권을 정부에서 경매로 판매한다면 수입수량할당제의 경제적 효과는 관세와 동일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