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경찰 수사권의 독자성

*기*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0.09.02
최종 저작일
2009.01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경찰 수사권의 독자성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외국의 수사권 제도
미국
독일
프랑스

2.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주장과 반론
1. 이론적 논거
①권력분립의 원칙
②소송 전종론
③경찰기능의 효율화
④책임과 권한의 균형
2. 현실적 논거
①불완전한 중립성
②효율적인 치안유지
③인식의 혼란
④국민의 불편
⑤인권보장의 실효성 의문
⑥불합리한 경찰조서의 증거능력부정
⑦경찰의 발전 저해
(3) 반대 논리
1. 이론적 논거
①경찰업무의 본질
②인권보장
③수사와 공소의 일체지향성
2. 현실적 논거
①수사지휘의 성질
②조직론
③국민이 불신
④권력의 집중
⑤능력부족
⑥검사업무 과중
(4) 선행과제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구조는 영미법계 당사자주의의 장점을 많이 도입하고 있으나 수사에 관하여는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전통인 검찰의 기속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여,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게 수사권이 부여되어 사법경찰은 검찰의 보조기관으로서 상명하복의 지위에 두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1960년 4.19 이래 여러 차례 경찰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그 때마다 검찰 등 관련 기관과의 의견 충돌로 좌절돼왔다. 1999년 수사권 파동은 국민을 외면한 경찰과 검찰간의 힘 겨루기 양상으로 치달아 김대중 대통령이 강제로 논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경찰들이 40년의 숙원이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Ⅱ. 本論
1. 외국의 수사권 제도
영국
․ 영국의 경찰은 공무를 수행하는 단독관청으로 특별법 또는 일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에 관한 권한을 수행
․ 행정경찰 ․ 사법경찰의 구분은 없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외에 피의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광범위한 임무 수행
․ 사법권에 대해 비교적 강력하고 광범한 권한
․ 모든 범죄수사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찰이 담당
․ 특별경찰은 그 소속기관 내의 범죄나 관련범죄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
․ 경찰의 수사는 각 경찰청의 최고책임자인 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행함
․ 불심검문권, 압수수색권, 체포구금권, 피의자심문권, 참고인조사권 기타 증거조사권 등 인정
․ 경찰은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
․ 불기소 처분에 대한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기소업무는 전통적으로 경찰의 독점적 권한으로 이전되었다.
미국
․ 미국의 검사는 연방검사, 주검사, 카운티 검사로 나뉘고 이들은 주로 공소제기 및 국가소송의 정부대리인으로 참가하는 직무를 해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기*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효과 분석[A+레포트] 4페이지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경찰독자적으로 수사한 결과만으로 기소 여부를 ... 이렇게 수사업무 전반에 대한 사법경찰권능을 독자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법령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 한글파일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7페이지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역사와 상황에 따라 독자적인 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 , NYPD처럼 지역마다 독자적으로 경찰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다. ... 자체적인 예비경찰을 보유하기 쉽지 않아서 기동성이 약한 편이다.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 과제(경찰수사권독립) 7페이지
    노력과 경찰에의 영장청구권의 필요성과 수사권 조정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가 그 리고 수사권 독립을 보장할 ... 치열한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을 거쳐 2011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 한글파일 수사분야에서 1개의 주제를 선택해서 작성할 것 7페이지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의사결정에 의한 자율적 수사권 행사를 인정하고, 법률전문가인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성도 존재하지만 ...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의 신청을 통해서만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수사분야에서 1개의 주제를 선택해서 작성할 것 8페이지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의사결정에 의한 자율적 수사권 행사를 인정하고, 법률전문가인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성도 존재하지만 ...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의 신청을 통해서만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경찰 수사권의 독자성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