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인도의 면화 반덤핑 분쟁사례

소개글

유럽연합과 인도의 면화 반덤핑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한 발표자료임.

목차

1. 용어설명
2. 사례소개
3. 진행과정
4. 분쟁핵심

본문내용

덤핑 ?
▪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
반덤핑 ?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보다 싼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
구성가격 ?
▪ 정상가격 계산시 비교 가능한 국내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덤핑율 산정을 위한 수출가격과의 대비를 위해 구성한 가격을 말하는 것 .실제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와 판매비, 기타 비용과 이윤을 합산 가격.
ZEROING ?
▪ 덤핑 마진 계산 시 실제로 계산된 모델 별 덤핑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모델의 경우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식.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체 덤핑마진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게 된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 WTO국제통상 분쟁사례
-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 WTO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 WTO 이해하기
 
뉴스기사
한국경제 [LA타임스 보도]

사이트
www.WT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