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추리]간통죄 폐지는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소개글

[현실추리]
간통죄 폐지는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2010년 3월 18일,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위헌 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의 간통죄 조항 폐지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란 형법 제 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여기에서 간통이란 기혼자가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간통죄의 폐지는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현실추리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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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10년 3월 18일,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위헌 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의 간통죄 조항 폐지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란 형법 제 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여기에서 간통이란 기혼자가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간통죄의 폐지는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현실추리를 해보자.

간통죄의 탄생 배경
간통죄의 기원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독점욕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고전적인 개념의 간통이란 여성의 행위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간통에 대하여 여성이 장치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간통이라는 것이 남성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여성에게만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다. 여성이 간통을 하면 돌로 쳐죽인다거나 하는 잔혹한 징벌이 내려졌다. 하지만 남성들이 간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마도 일부다처제의 잔재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흔적, 곧 남성의 여성에 대한 독점욕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간통죄라 하겠다.
그리고 사회가 점차 양성평등으로 나아가며 일부일처제가 정착하게 되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간통도 남녀에게 모두 적용되는 금지된 범죄로 규정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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