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의 유형 (절도))상점절도/침입절도

소개글

청소년비행의 유형 (절도))상점절도/침입절도

목차

제 1절 청소년 절도의 현황
1.절도의 개념과 유형
2.청소년 절도의 실태
3.청소년 절도의 원인

제 2절 상점절도
1.상점절도의 개념과 특성
2.상점절도의 실태
3.상점절도의 원인
4.청소년 상점절도에 대한 대책

제 3절 침입절도
1.침입절도의 개념과 특성 및 유형
2.침입절도의 실태
3.침입절도의 원인
4.청소년 침입절도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1. 절도의 개념과 유형
절도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침, 또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의 명사이고, 형법전 제 329조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절도하여 가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라고 하여 단순절도죄를 규정

한편, 실무에서는 편의상,
범행수법을 기준으로 하여,
침입절도, 치기절도(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차량이용절도, 속임수절도 등으로 구분

2. 청소년 절도의 실태
1) 청소년 절도의 경향
지난 30여 년 간,
-성인 절도범죄 : 감소-증가-감소
-청소년 절도비행 :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W`자의 변화
-특이점 : 성인 절도범죄는 1982년 이후 계속 감소/ 청소년 절도비행은 1990년 초 이후 다시 증가

2)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청소년절도의 실태
(1) 청소년 절도범죄자 검거인원현황

2002년에 경찰에 의해 검거된 청소년 절도범죄자는 26,345명인 것으로 집계됨
절도유형으로는 특수절도가 67.0%, 단순절도가 23.5%, 특가법상의 절도행위 등의 순인데, 여기서 특수절도죄 비율이 매우 높은 이유를 청소년비행의 특징인 집단성, 즉 절도범죄를 혼자보다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범행한 경우가 많아서 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