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

소개글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

목차

Ⅰ.서론
(부제 : 변화된 한국의 국제적 책임)

Ⅱ.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한 한국의 경제, 산업 등의 국제적 위상Ⅲ.ODA(공적 개발 지원)
1. ODA 정의와 목적
2. 한국 ODA 역사
3. 한국 ODA 공여 현황
4. 한국 ODA 문제점
5. 한국 ODA 필요성
6. 세계주요국 ODA 사례 비교
7. 한국 ODA 제언
Ⅳ.파병
1. PKO 정의
2. 한국의 파병 역사
3. 파병현황
4. 한국의 파병 활동내용
5. 나아갈 방향 - 경제논리와 당위성
Ⅴ.외국인 노동자
1. 외국인 노동자 실태
2. 배경
3. 문제점과 그 원인
4. 외국사례를 통한 제언
Ⅵ. 다문화 가정
1. 다문화가정의 정의
2. 다문화가정 현황
3.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4.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

Ⅶ.결론
(부제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과 의무)

본문내용

Ⅰ.서론
(부제 : 변화된 한국의 국제적 책임)
지난 2009년 11월 25일,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DAC 회원국들의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 되었으며, 선진공여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독특한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국제적 책임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그 당위성에 대한 논란 또한 상존하고 있다. 우리 이웃에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왜 외국을 도와야 하냐는 것이다. 물론 ODA와 파병의 비용과 작금의 경제 문제를 생각할 때 충분히 생겨 날 수 있는 의문이다. 더욱이 국제적 책임을 다함으로서 예상되는 실리 또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은 더욱 가중되어진다. 그에 비해 한국의 국제적 책임에 대한 실증적·과학적 분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제적으로는 명목 GDP 세계 15위를 달성하는 등 사실상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는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02 월드컵 4강, 벤쿠버 동계올림픽 종합 5위 등의 우수한 스포츠 성적과 G20 국제 정상회의 개최 등의 국제 활동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 이행이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ODA(공적 개발 지원)로 대표되어지는 국제 원조는 그 목적이 인도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복지 증진에 기여 할 뿐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고, 이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에서 그 나라의 이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