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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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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8.12
최종 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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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의의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고평법 19조에 의해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08.1.1이후 출생자부터 적용)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30일이상 휴직을 부여한 경우 그 휴직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 취지
이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고용관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할 수 있게 직무를 쉬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 및 숙련인력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Ⅱ.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

1.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을 것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때 육아휴직일 개시일 이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배우자가 육아휴직 부여받고 있지 않을 것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미만 제외) 부여받고 있지 않고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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