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Ⅰ.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특징과 구성
1. 국민건강보험의 법적정의
2.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1) 개념 2) 성격 및 이념 3) 유형
3. 국민건강보험의 발전과정
4.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 2) 보험급여의 제한
5.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형태
6. 국민건강보험의 전달체계
1) 진료비청구심사지급절차
2) 전달체계의 문제점

Ⅱ.영국, 미국, 일본의 건강보험과 우리나라의 비교
1. 영국
1) 특징 2) 재원 3) 문제점
4) 한국 vs 영국 비교
2. 미국
1) 특징 2) 유형 3)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쟁점
4) 문제점 5) 한국 vs 미국 비교
3. 일본
1) 특징 2) 재원조달 방식 3) 급여형태
4) 현황과 문제점 5) 한국 vs 일본 비교
4. 영국,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총 비교

Ⅲ.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장성 측면
2. 형평성 측면
3. 효율성 측면
4. 앞으로의 전망

Ⅳ.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민영화문제에 대한 토의
1. 민영화란 무엇인가?
2. 민영화를 실시하게 되면?
3. 찬반 논란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특징과 구성
1. 국민건강보험의 법적 정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에 단기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짧은 기간 내에 격심한 변화를 겪어 오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사회적 연대를 기본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질병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질병의 사회화’라고 여겨지는 현대 사회에서 늘 전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어온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1장 제 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1) 개념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 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국민의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 주는 제도이다.

2) 성격 및 이념
첫째,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이라는 것이다.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된다. 이는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 목적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건강보험은 1년 단위로 재정을 수지하고 상등하는 것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지급기간이 단기적이다.
셋째, 피보험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게 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자들이 보험료를 저소득층 자들보다 많게 부담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나라별 비교통계: OECD HEALTH DATA, October 2007
- 전문지식, 일본 의료보험 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 법제처 건강보험법. http://www.moleg.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2006.
- 조홍준, 건강보험 파탄의 구조적 원인과 과제, 2001.
- 영국 보건국 홈페이지.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langpair=en|ko&u=http://www.nhs.uk/&prev=/translate_s%3Fhl%3Dko%26q%3D%25EC%2598%2581%25EA%25B5%25AD%2Bnhs%26sl%3Dko%26tl%3Den
- 영국 NHS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과체계 비교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2529129
- 법률 정보지식시스템 홈페이지, 약사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545&PROM_NO=09123&PROM_DT=20080613&HanChk=Y
- 의료민영화반대 국민캠페인 카페. http://cafe.daum.net/healthcandle
- 건강연대 홈페이지. http://www.healthforall.or.kr/
http://cafe.naver.com/khuprofpark.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06
- 국민건강보험공단부안고창지사홈페이지.
http://cafe.naver.com/jcm808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4
-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자료:
건강보험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최병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박인화, 4대 사회보험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04.
- 영상자료:
세계의 의료제도 VCR. http://blog.daum.net/patric/3560868
EBS 지식채널e ‘식코’. http://video.naver.com/2008060116234169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