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소개글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목차

1. 1. 1. 개 요

1. 1.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 1. 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 1.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본문내용

1. 1. 1. 개 요
1.1.1. 의 의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각사업여도소득에 대해 제한납세의무
1.1.2. 납세의무의 범위
1.1.2.1. 영리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1.1.2.2. 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소득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2.1.1. 개 념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발생의 원천 또는 결정적기준이 국내에 있는 소득
2.1.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11가지제한적열거)
배당/이자/사업/부동산/인적용역/임대소득(항공기,선박)/양도/산림/사용료/유가증권양도/기타
→ 배이사부인임 氏 양산사유기
§ 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제외
2.1.2.1.1. 지분증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2.1.2.1.2. 채무증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거주자등에게 양도하지 않는 경우
1. 1. 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1.1. 의 의
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고정된장소
1.1.2. 국내사업장의 범위
1.1.2.1. 본래의 국내사업장
1.1.2.1.1. 지점, 사무소,영업소
1.1.2.1.2. 고정된 판매사업장
1.1.2.1.3. 작업장, 공장, 창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