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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쓰세요목차
Ⅰ. 서론Ⅱ.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분석틀의 선정 및 조사설계
Ⅳ. 분석결과 및 논의
본문내용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형태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부문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민간영역에서 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경영’이라는 관념이 정부부문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등지에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NPM)의 전개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던 공공부문 패러다임의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된 모습이다. 과거의 공공부문은‘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과도화’, ‘행정권한의 지나친 중앙집중화’,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무관심과 절차중심의 관리’, ‘주민을 행정서비스 대상으로서의 고객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업무수행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등의 공공부문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NPM의 관점에서 「고객으로서의 시민(주민)」, 「성과중심의 공공부문 관리」, 「시장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등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속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본격적으로 고도화과정을 거치면서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이 줄어들고, 지역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지방재정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공공부문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세외 수입의 한 형태로 아직까지는 지자체 수입총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그 확대가 예견되고 있는 영역 중 하나이다. 물론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영역의 기업원리 적용이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로 많은 지지를 얻고는 있으나, 공공부문의 가장 본질적인 특색인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경영의 개념을 공공부문에 적용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견해도 존재하기도 한다. 즉, 민간영역의 기업원리로서 수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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