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뉴거버넌스

소개글

Ⅰ.서론
21세기 들어 가속화 된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국민국가의 기능이 축소되고, 기업이나 시민사회 등 정부 외적인 요소들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를 비롯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이론 중 하나로, 기존의 ‘정부(Government)’나 ‘통치(Governing)’을 대체하는 개념이다.
거버넌스는 기존의 계층제에 기반을 둔 ‘통치’에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협치’를 강조하는 ‘뉴 거버넌스’로 발전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근래에는 흔히 ‘거버넌스’라고 하면 ‘뉴 거버넌스’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아직 이론적인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자들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등장배경 및 특징 등을 살펴보고,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거버넌스와

목차

Ⅰ.서론
Ⅱ. 뉴 거버넌스의 의의
Ⅱ. 뉴 거버넌스의 특징
Ⅲ. 신공공관리론과의 비교
Ⅳ. 뉴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Peters)

본문내용

21세기 들어 가속화 된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국민국가의 기능이 축소되고, 기업이나 시민사회 등 정부 외적인 요소들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를 비롯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이론 중 하나로, 기존의 ‘정부(Government)’나 ‘통치(Governing)’을 대체하는 개념이다.
거버넌스는 기존의 계층제에 기반을 둔 ‘통치’에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협치’를 강조하는 ‘뉴 거버넌스’로 발전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근래에는 흔히 ‘거버넌스’라고 하면 ‘뉴 거버넌스’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아직 이론적인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자들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등장배경 및 특징 등을 살펴보고,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거버넌스와 신 공공관리론에 대해 간략하게 비교하고, 한국 행정과의 적실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겠다.


Ⅱ. 뉴 거버넌스의 의의

1. 뉴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은 대단히 다의적이나 가장 넓은 의미의 뉴거버넌스를 국가의 통치방식, 넓은 의미의 뉴거버넌스를 신공공관리론을 포함한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 좁은 의미의 뉴거버넌스를 서비스 연계망을 관리하는 국가의 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즉, 뉴거버넌스 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 및 국정관리를 수행하는 것” 이다.


2. 뉴거버넌스의 대두 배경

1) 이론적 배경
뉴거버넌스는 전통적인 통제중심의 정부가 지닌 정부실패 문제 및 신공공관리의 시장실패와 책임 공동화의 가능성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회문제가 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 주체 간 상호의존성이 확대되면서, 공사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직도 혼자의 힘으로는 당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