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사회 과제(여성고용정책)

소개글

여성과 사회 과제(여성고용정책)

목차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고용 정책
1 여성고용의 양과 질
2 현제 정부의 주요 여성고용 정책
3 현제정부의 여성고용정책의 문제점
퍼플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퍼플잡 실시 배경 및 방식
2퍼플잡 의 필요성 및 도입원칙
3 퍼플잡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고용 정책


1 여성고용의 양과 질
○ 우리나라 여성고용은 양과 질 두 차원 모두에서 유사한 경제수준에 있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부진함

1-1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8년 47.1%로 급감한 이후 약 10년간 49%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2008년 49.9%). 특히 2008년 말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취업률이 급감

1-2 OECD최하위 수준의 남녀 간 임금격차
남성노동자의 임금 대비 여성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2001년 65.1%에서 2007년 66.4%로 약간 변화하였으나 이 역시 66%수준에서 답보. 이 격차는 평균이 80%이상인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1-3여성고용의 비정규직화
- 전체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음. 김유선(2009)의 연구에 따르면 30대 이후부터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크게 높아져 45~49세 코호트의 경우 여성의 비정규직비율은 72.8%, 남성은 36.8%로, 여성의 그 격차가 40%p 이상 벌어지고 있음. 2008년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비정규직의 과반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36.7%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여성 비정규직 중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평균 임금을 받는 사람이 4명중 1명꼴로 존재

*참고*
2009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에 발표한 이슈분석에서 남재량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정규직의 규모가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소폭 감소(약 26만 4천명)하였음을 보여준 바 있음. 그러나 남재량은 같은 자료에 대한 성별 및 세부분류별 분석을 통해 같은 기간동안 여성 한시근로자는 3천 4백명, 그리고 여성 기간제 근로자는 17만 1천여명 증가한 사실 역시 밝혔음. 그 기간 동안 남성 한시근로자는 7만 4천 명 가량 감소하였으며, 남성 기간제 근로자는 약 9만 5천명 정도 증가하였음. 계약반복갱신자의 경우 남녀 모두 감소하였으나 남성의 감소폭이 현저히 컸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