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내실화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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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배경

Ⅱ. 고용보험
1. 그간의 성과
2. 내실화 방안

Ⅲ. 산재보험
1. 그간의 성과
2. 내실화 방안

본문내용

Ⅱ. 고용보험
1. 그간의 성과
'95년 제도도입이래 1인 이상 전사업장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IMF 상황하에서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간 구축
실직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실업예방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중심수단으로 기능
※ '95년 제도시행이후 총 30,897억원의 재원이 투입되어 444만명이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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