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소개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민참여제도란?
- 개념, 의의, 법적 근거, 현황

2.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

3. 주민참여제도의 주요사례
- 성공적 외국사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
- 국내사례: 울산광역시 동구, 서울시 성동구

4. 활성화 방안 및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란?
개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시키거나 또는 스스로 예산을 결정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참여제도.
예산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논의되는 경향 – 주민 참여의 대상범위와 관련.

의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버넌스의 하나의 형태로써 의의를 지님

종전의 예산편성
(행정부의 독점적 결정)
->
참여와 상호협력
(협력적 네트워크바탕)으로의 흐름을 반영한 재정 민주주의 구현

참고 자료

곽채기 (200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 방안.”
김응 (2003) “참여예산사례: 외국과 국내사례 소개”
안성민 (2005) “주민참여예산제도-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사례”
안성민, 이영 (2007)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분석 : 울산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무늬만 주민참여 예산”, 연합뉴스, 2008.07.01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gu.ulsan.kr/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