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

목차

Ⅰ.서
Ⅱ.조례의 의의와 성질
Ⅲ.조례의 종류
Ⅳ.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Ⅴ.조례제정에 대한 국가의 통제

본문내용

Ⅰ.序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헌법 117①),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한 자치입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와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의 두 가지가 있는바, 현행법상 집행기관에는 일반 사무의 집행기관과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의 2종이 있으므로 규칙에도 규칙과 교육규칙의 2종이 있다. 여기서는 그중 조례의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논하겠다.

Ⅱ.條例의 意義와 性質

1.條例의 意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이다.(地方自治法15)

2.條例의 性質
조례 내지 조례제정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조례자주입법설과 조례위임입법설이 있다. 이들견해는 지방자치권의 성질을 고유권으로 보는지 또는 전래권으로 보는지와 관련되는바, 조례자주입법설은 고유권설 및 전래권설과 결합하여 주장되고, 조례위임입법설은 전래권설과 결하여 주장된다.

참고 자료

석종현 일반행정법(下) 삼영사 1997. 8. 25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下) 국민서관 1991. 5. 1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1996. 7. 30
구병삭 "조례제정과 벌칙규정" 법률신간 제2054호(1991.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