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에 대하여

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선행연구
1. 국내 선행연구

Ⅲ. 증권범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증권 범죄의 의의
2. 증권 범죄의 보호법익
3. 증권 범죄의 유형과 특성
4. 증권 범죄에 대한 이론
1) 합리적 선택이론

Ⅳ. 증권범죄의 문제점
1.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미흡
2. 준법감시노력의 부족
3. 내부자의 부패와 단합

Ⅴ. 증권범죄에 관한 대책
1. 조사 능력의 확충과 범죄자 신상공개
2. 조사의 강화와 제보자 포상
3. 투자자 보호와 감독 강화

Ⅵ.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기본 토대로 성장하여 왔다. 강대국의 기준도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이란 요소가 더 중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는 국가나 개인 모두의 우선적인 관심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계속 성장ㆍ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정의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과 정의를 바탕으로 신뢰가 유지됨으로써 주식시작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되며, 공평한 조세의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해지고 부실채권의 최소화가 이루어져 건전한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사등 금융권이 존속할수 있고 이들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조달받아 생산과 소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개별기업들과 가계의 생존과 발전이 지속될 수 있기 떄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가 무시되어왔고 결국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분석회계 ,불법적인 내부거래, 상호지급보증에 의한 무분별한 차입, 뇌물수수와 담합 등 기존의 수많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범죄로서 특성과 속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자 증권범죄에 대한 개념, 범죄동기, 범죄특성,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논문-
김상현,“증권범죄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김경준, “증권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학술지-
대검찰청, 「범죄분석」 - 증권거래법 위반 범죄자의 직업분포, 2003
“금융감독당국의 증권불공정거래 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최인섭, 이천현 ,한국의 증권범죄의 실태 및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통권 제54호 (2003 여름)

-단행본-
김상균, “최신범죄학원론”, 양서원,2004

-기타-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www.cyberco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