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제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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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2항 위헌확인

본문내용

준법서약서가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지 (소극)
규칙조항의 준법서약의 강제방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소극)
국가보안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에게만 가석방요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평등권침해인지(소극)

심판 대상 조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심사상의 주의)
① 생략 ②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준법서약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외에 처벌받게 된 경위와 내용, 대한민국 법질서 준수서약, 장래의 생활계획, 기타 하고 싶은 말 등을 기재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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