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과 제 5 공화국

소개글

제 5 공화국의 성립부터 체제와 그 의미까지

목차

1. 제 5공화국의 성립 배경
① 12.12 사태
② 5.17 전국비상계엄

2. 제 5공화국의 성격

3. 제 5공화국의 체제
① 정치 체제 정비
② 경제 체제

4. 제 5공화국의 지배 도구와 지배 전략
① 지배도구와 지배이념
② 지배전략으로서의 정화정책
③ 전정권의 정당 및 의회통제전략
④ 국가-자본의 지배연합 형성
⑤ 노동통제전략
⑥ 언론통제전략

5. 제 5공화국의 몰락
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② 6월 항쟁

6. 제 5공화국의 긍정적 측면
①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② 스포츠 육성
③ 전자통신정보사업의 육성
④ 각종 규제의 자율화

7. 맺으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12.12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은 5.17계엄확대 조치로 사실상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즉 12.12로 시작된 쿠데타가 5.17에 이르러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박정희에 의한 5.16쿠데타가 무혈쿠데타였다면 전두환에 의한 쿠데타는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한 쿠데타였다. 광주의 희생자 뿐 아니라 삼청교육대에서 발생한 수 많은 사상자, 그리고 수 천명에 달하는 강제 해직(공무원, 언론인 등)은 전두환 정권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전두환을 위시한 쿠데타세력이 정치적 정당성은 물론 최소한의 도덕성도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모처럼 민주주의에의 희망에 부풀어 있던 국민들은 갑작스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을 인정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대규모 항쟁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정의 사회 구현>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3S`(Sports, Screen, Sex의 약자로서 각종 프로-전문체육-경기나 올림픽 등을 뜻함)로 돌리려 했으나 계속되는 인권 유린과 극심한 부정 부패, 권위주의적 독재 등으로 인해 끊임없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정당성과 도덕성에 있어 의심의 여지가 있는 5 공화국은 유신의 성격을 이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유신정권은 영구집권을 위한 독재자의 탐욕이 빚어낸 반민주적인 정권이었다. 유신정권의 유지는 국민의 지지라는 기반 없이 폭력적인 국가기관인 군과 억압적 기구(정보부, 보안사, 검찰 등)에 철저하게 의존하였다. 유신은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진 군조직과 군의 정치개입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만들었다. 정치군인이라는 말이 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회자되었으며, 실제로 군은 정치과정을 압도하는 가장 큰 정치세력이었다.

참고 자료

김영명 著, 『고쳐쓴 한국현대정치사』, (주)을유문화사
한정일 著, 『한국정치사회변동론』, 도서출판 아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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