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과 경제개발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7.06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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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의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했고,
국토개발은 성장거점개발과 균형개발

경제개발은 그냥 장점단점만 서술했음.

목차

1. 국토개발정책
2. 경제개발정책

본문내용

1. 국토개발정책
(1) 성장 거점 개발
1960년 이후 한국이 노동집약적 경공업으로 산업화되기 시작했을 때, 공장들은 주로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발달하였고 특히 서울에 공장이 많이 집적하였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와 집적이익 때문이었다. 
1970년대 들어 정부는 제1차 국토 종합 개발을 하면서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방식은 입지 조건이 가장 우수한 곳에 제한된 자원을 집중 투자하여, 그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장의 효과가 주변 지역에 파급되기를 기대하는 방식이다. 집적이익을 지향하는 거점개발의 논리에 따라 이미 공업 이 발달한 대도시, 서울과 부산 일대의 공업지대가 더욱 확대되었다. 정부는 이 지역이 성장하고 개발되면(1970년대의 제1차 국토개발), 그 이익이 주변으로 파급되어(1980년대 제2차 국토개발), 나중에는 전 국토가 고르게 발전(1990년대 국토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파생된 부작용 : 파급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고, 지나친 집중으로 서울과 부산권이 과밀화되어 집적 불이익이 나타났다. 대도시와 지방간, 지방과 지방간의 격차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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