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왜 잘못되었는지..
미국의 허드슨강 공사와 비교하면서 써보았고
절차적문제점에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서술하였음.
신문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썼기때문에 제시된 예는 믿을만함.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있는 부분은 알아서 수정해주시고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어떤 기사에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2009년 7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동안 낙동강 바닥 10곳의 저질을 조사한 결과,오염도가 모두 우려기준 이하로 밝혀졌다”고 하나 “<이번 조사는> 표층 시료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준설토 오염 여부를 정확히 판단 하기 위해서는 퇴적층의 층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적어 놓고선 2달 뒤인 9월에 나온 본 평가서를 보면 추가 조사없이 ‘초안’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동부엔지니어링(주)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사이의 기간이 두달뿐인데다,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침 그 기간에 큰 비가 와서 강바닥 아래 퇴적토를 체취할 수 없었다”며 어쩔 수 없이 퇴적토 조사를 사후 환경영향평가로 연기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전에 미리 최대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로 만든 제도 일텐데 시간없다고 사후로 미루어 버리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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