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론 소개

소개글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론에 대한 소개

목차

1.배경
2.본론
3.한계
4.의견

본문내용

시장위주의 1. 배경

1776년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경제적 복지가 제한이나 통제에서 벗어남으로써 완전히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다. 그는 경제적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이 극소화될 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최고의 효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야경 국가관이 지배하여 자유방임주의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독점과 착취로 희생된 불우한 집단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복지 국가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야경 국가에서 복지 국가로 전환되면서 자유와 정부 통제의 조화 문제는 또 하나의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시장 제도의 자율적 기능과 국가의 통제 기능이 잘 혼합된 경제 체제인 혼합 경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유방임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동 조절 작용의 상실을 인식하고 자유방임의 종언을 선언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선언한 이가 바로 케인즈이다.

2. 본론

시장위주의 경제체제를 택하고 시간이 흘렀고 완벽하다고만 여겨졌던 시장위주의 경제체제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1930년대 미국의 경제대공황을 들 수 있고 곳곳에서 독과점, 담합 등 시장에만 의존해서생긴 여러 폐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등장하여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고 다시 사람들은 케인즈의 말에 귀를 기울여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필요할 시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식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독점 기에 들어서자 가격의 기능은 불완전해지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대량의 실업, 자원이용의 비효율 등 결함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특히 1929년의 대공황을 체험하고 나서는 종래의 체제에 대한 반성이 결정적인 것이 되어, 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개입하는 경향이 급속도로 증대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점금지나 소득재분배 정책, 나아가서는 대규모 정부사업이나 국영기업 등이 그것이다. 독점자본주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하고, 또 자율성의 상실은 자유방임정책의 포기를 가져왔다. W.좀바르트에 의한 ‘후기자본주의, J.M.케인스에 의한 ‘자유방임정책의 종언’ 등을 들어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를 수정자본주의 경제라고도 하고, 경제의 체제면 에서 보아 혼합경제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