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내용 요약 정리

소개글

부당이득 내용 요약 정리입니다.

목차

부당이득의 의의
부당이득의 유형
부당이득의 요건,효과
특수부당이득

본문내용

1. 의의
-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손실자에게 반환하는 제도. (741조)
- 부당이득은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정채권.

2. 부당이득의 유형
(1) 통일설
- 부당이득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 정의라는 관념을 가지고 부당이득을 하나의 통일적 제도로 이해하려는 견해.
- 부당이득의 요건으로 언제나 수익과 손실이 있어야 하고, 수익과 손실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고 함.
(2) 비통일설
부당이득의 기초가 상이함에도, 통일설처럼 공평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을 그 실질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 요건, 효과를 개별적으로 파악.
1) 급부부당이득
- 법률행위나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법률행위등이 무효 또는 취소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 급부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의미.
- 계약에 따른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한다는 점에서 계약법의 보충규범.
2) 침해부당이득
- 이득이 이득자의 권한없는 행위에 의해 생긴 경우. (무권리자가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권을 사용 수익 처분함에 의해 얻는 이익)
- 불법행위에 대한 보충규범 기능.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거나, 방치된 나대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게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