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정리

소개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을 정리하여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목적

2.사업의 종류
a.주거 환경개선 사업
b.주택 재개발 사업
c.주택 재건축 사업
d.도시 환경정비 사업

3. 사업의 시행절차

본문내용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or 지상권자의 2/3 이상
동의 or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
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주택공사 등)
시행방법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택개량
시행자가 일부 수용
- 주택 건설 후 토지소유자에게 우선 공급
- 환지로 공급

주택 재개발 사업
목 적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노후 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주거환경개선
관리계획처분 O
환지 O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자
조합이 단독 시행
조합이 시장/군수와 공동 시행
조합이 주택공사와 공동 시행
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 시행
(신탁업자, 주식회사 한국 감정원 등)
시행방법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참고 자료

법제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