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소개글

저작인접권

목차

Ⅰ. 서론
1. 저작인접권의 개념
2. 저작인접권의 귀속
3.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Ⅱ. 본론
1. 저작인접권의 주체
2. 저작인접권의 객체
3.저작인접권의 종류

Ⅲ. 결론
1.저작인접권의 효력
2.저작인접권의 문제점,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저작인접권의 개념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등에게 인정한 권리가 저작인접권이다
그런데 권리의 성질로 보아 재산적인 권리인 동시에 배타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저작권에서처럼 인격적인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음악이나 연극과 같이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은 창작자 이외에도 이를 실연하고 녹음,방송 등 배포에 기여하는 자가 관여하며, 이들은 필요불가결한 동반관계를 유지한다. 실로 “실연자는 작곡이나 연극 저작물의 운명을 결정하고 녹음회사는 금상 사라져 버릴 감동을 영원하게 해 주며 방송기관은 거리의 장애를 없애 준다.”
이렇듯 저작물창작자의 권리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저작물배포에 기여하는 저작물에 인접해 있는 이들 보조자들에게도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수의 가창에 대해보면, 가수는 저작물(음악)을 가창하는 것이지, 노래함으로써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수가 노래하는 방법에 따라 듣는 사람이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가창도 저작물의 창작에 준하는 창작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인정한다.
한편, 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실연자가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기는 하지만 실연자의 권리는 특히 복제기술의 발달에 수반하는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는 구제한다고 하는 생활보장적 목적이 강한 데 비해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주로 독점적 이익의 확보에 의한 기업유지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고있다.
이와같이 여러 가지 점에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과 비슷하다. 다만, 저작인접권을 저작권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보호기간이나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에 있어서 저작권보다 제한적인 권리로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