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와 소년보호처분,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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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갱생보호
(1) 갱생보호의 개념
(2) 갱생보호의 필요성
(3) 교정복지의 맥락
(4) 주요 쟁점

* 소년보호처분
(1) 주요 내용
(2) 절차
(3) 중요성
(4) 개선할 점

* 선도조건부기소유예
(1) 필요성
(2) 절차
(3) 중요성
(4) 활성화 방안

* 소년자원보호
(1) 필요성
(2) 절차
(3) 중요성
(4) 운영 방법

* 보호관찰
(1) 주요 내용
(2) 보호관찰과 교정복지와의 관계
(3) 개선 방향

본문내용

(1) 갱생보호의 개념
갱생보호제도는 대체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으로 사회에 진출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보호활동이다. 갱생보호는 보호방법에 따라 임의적 갱생보호와 유권적 갱생보호로 나뉘고 보호형태에 따라 사후보호,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가석방으로 구분한다.

(2) 갱생보호의 필요성
교정복지의 클라이언트가 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들을 돕는 갱생보호사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퇴원자 혹은 출소자들을 위한 중간처우의 보호로 이들이 변화한 사회를 경험하게 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구 계획을 세우는 데 특정의 원조가 필요하다.
둘째, 출소자들은 대부분 생활기반이 약해 재범의 유혹을 쉽게 만든다. 이때 임시 생활을 위한 배려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출소자들은 스스로 소외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 사회의 낙오자로 규정되는 상태에 쉽게 빠질 수가 있다. 이때 이들에게 심리적인 지지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으로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효율적인 범죄 예방활동 전개, 개인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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