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지구단위계획 사례조사

소개글

건축학, 도시설계 - 제2종 지구단위계획 사례조사

목차

1.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이해
1.1 지구단위계획의 도입 및 성격
1.2 지구단위계획의 유형과 계획기준

2. 강원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특성분석
2.1. 강원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과 특성분석
2.1.1 강원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현황
2.1.2 강원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특성분석
2.1.3 분석결과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이해

1.1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및 성격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마이크로 도시계획기법의 일환으로써, 1980년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와 1991년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상세계획을 거쳐, 2000년에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도시계획법제하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진화된 후,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합쳐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로 도시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어 탄생된 법령상 근거된 계획기법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전국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하나의 일관되고 통합된 체계 속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구차원의 계획제도에서도 많은 변화를 주게 된 법률이다.
2000년대초 수도권 과밀화와 더불어 경기도 용인을 대표지역으로 하는 준농림지역의 마구잡이식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 자연환경의 파괴, 경관훼손 문제 등이 중요한 도시계획 정비 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선계획 후개발’의 개념 하에 법적․제도적․계획기법적 대응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비도시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토록 하게 함으로써 미시적 도시계획의 계획 환경에 종합성과 통일감을 갖고자 한 것이다.
거리의 미관증진기법과 건축규제 기법으로 인식되던 도시설계가 용도지역 상승을 위한 계획기법으로서의 상세계획으로, 그리고 난개발 억제라는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실질적인 국토 및 도시관리의 기본틀로 변화하여 정착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