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소개글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장. 권리분석
1. 권리분석의 단계
2. 부동산거래 사고의 유형
3. 부동산 3대 측면에서 제거되어야 할 사고

2장. 입지분석
1. 지역분석
2. 용도지역의 분류
3. 환경성 분석

본문내용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의 권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여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판단하여 부동산의 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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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의 단계
부동산 권리분석활동의 단계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작업순서 별로 이를 살펴보면 기본적 사항의 조사, 활동계획의 수립,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임장활동, 판독의 절차가 필요하다.

(1) 기본적 사항의 조사
기본적 사항은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의 설정여부 등을 말하며, 권리에 관한 공부인 등기부와 실체에 관한 공부인 각종 대장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조사하되 권리와 실체의 일치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등기부와 각종 공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권리분석의 목적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판독에 들어가게 된다.
(2) 활동계획의 수립
기본적 사항의 조사가 끝나면 권리분석자는 대상부동산의 권리내용 등의 따라 권리관계와 물적상태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수집범위와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단 등기부에 의하여 기본적 사항이 조사․확인 되면 작업의 범위와 성질 등이 확정되므로 이를 어떻게, 언제까지 능률적으로 달성할 것인가 등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처리계획을 수립하면 작업의 내용과 규모, 성질 등에 따라 협의의 권리분석만을 행하여도 족할 것인지 여부와 자료수집 범위 등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순차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3) 자료의 수집 및 정리
권리분석에 필요한 자료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등기소에서 수집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과 시․군 등에서 수집할 수 있는 각종 공부와 도면 그리고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이 있다. 또한 개별적인 법률에 의한 조항이나 규제사항,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증서, 판례, 기타 권원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