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관한 연구

소개글

부동산 채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1) 의의
2)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2. 임대차의 존속기간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차의 갱신 (기간의 연장)
4) 단기 임대차

3. 임대차의 효력
1)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
2)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 서설
2) 임차권의 양도
3) 임차권의 전대

5. 임차보증금
1) 서설
2) 효과

6. 임대차의 종료
1) 종료원인
2) 종료의 효과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본문내용

[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1)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618조) 전형,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이다.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된다. 임대차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라도 상관없다. 차임지급이 요소이다. 차임의 지급이 없으면 사용대차가 되고 차임은 반드시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물건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2)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1)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물권적, 채권적 이용방법 중 경제적으로 상대적 강자인 부동산 소유자는 그들에게 유리한 부동산임대차를 널리 이용하고 있어 이들 임차인을 물권에 접근시켜 보호하는 방법을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라 한다.

(2) 임차권의 대항력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621조 2항) 이에 임대인이 협조하여 임차권등기를 한다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제621조 2항)
②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622조 1항)
③ 주택임대차는 등기되지 아니한 때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전입신고를 한때)에는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
(3) 존속기간의 보장
① 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최장기간의 제한(제651조,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이 있으나 최단기간의 제한은 없다.
② 그러나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2년으로 간주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1항) 최소한 2년간의 존속이 보장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