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방세

목차

Ⅰ. 지방세의 종류와 의의

Ⅱ. 지방세의 분류

Ⅲ. 취득세
1. 취득세의 정의
2. 취득의 개념
3. 취득세 과세대상
4. 납세의무자
5. 납세의무자의 특례
6. 취득의 시기
7. 과세표준
8. 세율

Ⅳ. 등록세
1. 등록세의 정의
2. 과세표준
3. 과세표준액의 결정
4.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Ⅴ. 재산세
1. 재산세의 정의
2. 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납세의무자

Ⅵ. 목적세
1. 목적세의 정의
2. 목적세의 분류

본문내용

Ⅰ. 지방세의 종류와 의의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가 국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르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조). 보통세는 취득세·등록세·레저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종합토지세 등이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등이다(동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도세·구세·시·군세로 한다(동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는 세제자주권에 기하여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써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와 수익 등의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도세는 시·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기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한다.

Ⅱ. 지방세의 분류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도세(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포함)와 시․군세(구세 포함)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와 특별한 목적으로 징수되는 목적세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과세대상에 따라 부동산관련세, 소득관련세, 소비관련세, 기타관련세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제자주권에 기하여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