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민간경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소개글

민간경비의 개념, 필요성, 공경비와의 관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민간경비란?

2. 이론적 배경
1) 민영화 이론
2) 경제환원론
3) 공동화 이론
4) 이익집단 이론
5) 수익자 부담이론

3. 민간경비의 필요성
1) 역사적 배경에 따르는 필요성
2) 사회 변동에 따르는 필요성
3) 경제 발전에 따르는 필요성
4) 행정개혁과 민영화 추세
5) 자치경찰제 도입과 민간경비의 필요성

4.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5. 민간경비의 분류
1) 업무 서비스에 의한 분류
2) 현행법규에 따른 분류

6.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현황

7. 민간경비 운영상의 문제점
1) 민간경비원의 자질 부족
2) 경비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부실
3) 덤핑(dumping)계약 남발
4) 손해배상 관련 문제
5) 민간경비의 과학화 및 산학 협동 부족
6) 경비협회의 역량 부족
7) 감독기관의 전담부서 인력 부족

8. 민간경비 운영상의 발전 방안
1) 경비원 처우문제 개선
2) 실질적인 교육훈련 강화 및 제도 개선
3) 건전 계약 풍토 조성
4) 손해배상 제도의 보완
5) 민간경비의 전문화․과학화
6) 경비협회의 역량 강화
7) 민간경비 전담 부서의 확대 개편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공권력작용의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사용자적 측면에서 공경비, 즉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자 체포 및 수사,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교통통제 등의 임무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인 데 반해,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를 위해 행하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공권력작용면에 있어서 경찰관의 경우는 이러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강제권을 포함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반하여, 민간경비원은 이와 같은 권한은 극히 한정되어 있거나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
1. 민간경비란?
민간경비의 개념, 역할 그리고 기능 등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민간경비는 경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고객의 요청에 대해 범죄예방이라는 상품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안전에 대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민간경비는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특별한 고객에게 안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와 사기업체 또는 다양한 위험요소들로부터 생명과 재산,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보호를 하는 개인이나 회사라고 규정된다. 다시 말해, 민간경비원은 법인조직의 고용인이며 사적 소유물 등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민간경비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민간경비와 비교하여 공경비란 그들의 관할 구역 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교통통제, 공공의 질서유지,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범인의 체포 및 수사, 범죄예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업무를 일반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대표적인 공경비로서 경찰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민간경비업의 영역과 대상은 민간경비업의 발달정도에 따라서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민간경비업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그 업무의 영역이 넓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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