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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임금

키오키오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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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20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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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중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서술입니다

목차

제3장 근로시간과 임금
제1절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
Ⅰ. 서 설
1. 근로시간 규제의 의의
2. 근기법의 근로시간 규제
3. 근로시간의 실태

Ⅱ. 근로시간
1. 서 설
2. 근로시간의 의의
3. 법정근로시간의 원칙
4. 법정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5. 근로시간규제의 탄력화
6. 입법론

Ⅲ. 휴 게
1. 서 설
2. 의 의
3. 휴게의 길이와 위치
4. 휴게 자유이용 원칙
5. 법정기준을 넘는 휴게시간
6. 위반의 효과

Ⅳ. 휴 일
1. 법규정과 실태
2. 의의와 요건
3. 입법론

Ⅴ. 초과근로: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1. 서 설
2. 연장근로
3.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
4. 법정기준내 초과근로
5. 근로시간과 임금

Ⅵ. 사업의 특수성에 따른 근로시간규제의 완화
1. 근로시간 규제의 특례
2.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제외

제2절 휴 가
Ⅰ. 서 설
Ⅱ. 연차유급휴가
1. 의 의
2. 연차유급휴가권
3.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4. 연휴 이용의 자유
5. 사용되지 않은 연휴의 처리
6. 입법론
Ⅲ. 월단위 유급휴가
Ⅳ. 연휴 미사용의 문제
1.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
2. 휴가 근로시의 가산임금
Ⅴ. 2003년 개정 근기법 미적용 사업장

본문내용

제3장 근로시간과 임금
제1절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
Ⅰ. 서 설
1. 근로시간 규제의 의의
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요소로서 개별 근로자에게는 업무의 내용 및 임금 등과 함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며 근로자의 가정, 사회 및 문화생활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시간문제는 가족문제나 사회문제와도 직결된다.
한편 기업에게는 어느 정도의 근로자를 어떤 시간대에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그 활동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능한 한 장시간, 그리고 사정이 좋은 시간대에 근로자를 근로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사간의 힘이 불균형하므로 근로시간의 결정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위임하면 장시간의 근로가 횡행하여 근로자의 신체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피로의 축적에 의해 재해발생의 원인이 되며 근로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 근로자가 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여유와 활력을 박탈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의 제한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근로시간의 단축은 실업대책 및 완전고용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2. 근기법의 근로시간 규제
근로제공에 관한 근기법의 규정은 근로시간에 관한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근기법 제4장은 근로시간과 함께 휴식(휴게, 휴일, 휴가)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기준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와 1주 1일 이상의 휴일에 대응되고 있다. 곧 휴게와 휴일은 근로시간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1월 또는 1년의 근로시간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월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시간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며, 적어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로부터 상당히 장기간 동안의 완전한 해방을 뜻한다.
따라서 휴가는 근로시간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휴게는 근로시간과 함께 제59조에 의한 특례가 인정되고, 휴게와 휴일은 근로시간과 함께 제63조의 적용제외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 두 조항에서도 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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