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외부효과의 개념
1. 외부효과의 정의
2. 외부효과의 유형

Ⅱ. 외부효과의 사례
1. 정책 외부효과의 사례(2002한일월드컵)
1) 월드컵의 소개
2) 2002 한일월드컵
3) 2002한일월드컵의 파급효과
4) 2002한일 월드컵의 외부불경제

2. 환경의 외부효과 사례(중국발 산성비, 황사)
1) 황사와 산성비에 대한 정의
2) 원인과 발원지
3) 중국발 황사산성비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현황

Ⅲ. 사례의 해결방안
1. 월드컵 외부효과의 해결방안
1) 서비스산업의 국제화
2)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

2. 중국발 산성비, 황사의 해결방안
1) 국제적 차원의 해결방안
2) 정부차원의 해결방안
3) 시민단체 주도의 해결방안
4) 기업차원의 해결방안

Ⅳ. 외부효과의 대응방안
1) 외부효과의 사적대응
2) 외부효과의 정책적 대응

본문내용

외부효과의 유형
외부성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타인의 효용증대나 생산증대와 같이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외부경제라하며,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외부불경제라 한다.
즉, 외부경제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타인의 효용증대나 생산증대와 같이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며, 외부불경제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타인의 효용감소나 생산감소와 같이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1) 그래프 비교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의 그래프>

-A점은 현재시장의 균형점(균형거래량) 이고, B점은 사회적으로 적절한(바람직한) 산출량 수준이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의 그래프>

제 삼자(다른 사람)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말한다.
예) - 합동공연장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가수의 공연이 끝나자 바로 자리를 떠 다른 가수와 팬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 아파트 위층의 소음으로 아래층 거주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에, 사회적비용=사적비용+외부효과비용이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곡선이 사적비용보다 위에 있게 된다.


※사회적비용 = 사적비용 + 부정적 외부효과비용



◎부정적 외부효과의 문제점
- 외부효과 는 시장을 비효율적이게 해서 시장실패를 낳는다.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행동이 때로는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주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왜곡시킨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 시장실패 가 발생한다.

P
Q
D
S′ (사회적비용)
S (사적비용)
Q′
Q˚
P˚
P′
- 제3자의 후생수준이 고려된다. 화의 생산과 소비과정에 직접 함께 하지 않은 개인들에게 대가없이 부과되는 비용.
- 균형 산출량이 줄어든다. (시장왜곡)
- 부정적외부효과비용으로 균형 가격이 증가한다.(시장왜곡)
- 그래프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사적비용의 총잉여(TC)와 사회적비용의 총잉여(TC′) 차이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WL)이 생긴다.

참고 자료

김성순김홍원 공저, 공공경제학, 지샘
2. 이만우, 新공공경제학, 율곡출판사
3. 민승규, 월드컵 이후 경제사회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4. 김도균, FIFA 월드컵 마케팅, 오성출판사
5. 월간조선 <2006년 1월호 특집> “지난 10년간 한국의 20대 성
취”중 정몽준 회장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