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평가제도 발전사

소개글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평가제도 이해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평가제도 발전사
(핵심내용 요약본)

목차

1. 제1절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1961-1981)
1. 심사분석제도의 도입
2. 심사분석 업무의 실제
3. 심사분석 사례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평가결과
4. 진단과 평가

2. 제2절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1981-1994)
1. 심사분석제도의 개편
2. 유사기능과의 구분
3. 심사분석 사례 : 1994년도 심사분석 결과
4. 진단과 평가

3. 제3절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1990-1994)
1. 정책평가심의관실의 신설
2. 정책평가와 심사분석
3. 정책평가 사례 : 1994년도 정책평가 결과
4. 진단과 평가

4. 제4절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1994-1998)
1. 평가제도의 통합
2. 심사평가제도 주요내용
3. 심사평가 사례 : 1996년도 정부업무 심사평가 결과
4. 진단과 평가

본문내용

제1절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1961~1981)

1. 심사분석제도의 도입
o 1961년 최초 도입되어, 조직의 명칭 변경과 관계 없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 심사분석 업무의 실제

□ 법적근거 :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업무 내용 및 절차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소관업무에 대해 스스로 심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했고,
o 종합심사분석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분석 결과와 대통령 지시 실천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통령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함
o 사후처리는 심사분석 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및 계획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3. 심사분석 사례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평가결과

□ 평가분야 : 제2차 5개년 계획(1967~1971) 종합평가

□ 평가수행 :「정부시책평가교수단」이 1965년 최초 평가를 수행. 90명의 평가교수가 각자 전공분야별로 정부시책 및 사업영역을 담당하여 계획과 집행과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논평(논평방법: 국제비교를 시도하면서 논평)
□ 평가내용 구성(16개 항목)
o 계획의 주요 목표와 실적,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투자와 저축, 소득과 분배, 국민생활과 소비, 재정과 금융, 생산활동, 기업과 경영, 인구와 고용, 물가, 무역과 국제수지, 국제경제협력, 과학기술, 국토개발, 사회개발,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비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