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해석방법과 적용
- 최초 등록일
- 2010.06.1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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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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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률의 해석방법과 적용
Ⅰ. 법률적용의 의미
1. 법률적 삼단논법
2. 법률과 사안의 상호수렴
(1) 유사성 판단과 선이해
(2) 법규범과 사안의 동시적 접근
Ⅱ. 법률(언어)해석의 방법
1. 법률언어의 모호성과 해석의 필요성
2. 해석방법론
(1) 문리해석
(2) 역사적 해석
(3) 체계적 해석
(4) 목적론적 해석
(5) 해석방법의 메타규칙
3.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 의미
(2) 헌법재판의 형식
(3)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효력범위
Ⅲ. 법규범찾기
1. 법규범찾기의 복잡성
(1) 법정보화의 불충분
(2) 법규범의 공동작용
2. 법규범찾기와 인식관심
(1) 분과(영역)별 인식관심
(2) 체계적 인식관심
(3) 이론적 인식관심
3. 법규범찾기의 실패와 법형성
(1) 형사법규의 부존재와 불가벌성
(2) 민사법규의 부존재와 법형성
Ⅳ. 사안의 구성
Ⅴ. 법률해석과 사안구성의 통합적 지평
1. 규율의지와 법률적용의 실질적 근거
2.선이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법률적용의 의미
1. 법률적 삼단논법
대전제 (법규범)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250 조 1항)
소전제 (사안) : 갑은 사람을 살해하였다.
결 론 (법적효과) : 그러므로 갑은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안은 법규범에 포섭, 법규범은 사안에 적용 -> 법적효과 발생
2. 법률과 사안의 상호수렴
- 법률적 삼단논법은 단지 논리적 사고모형일뿐, 실제적인 모습은 법규범과 사안이 ‘상호수렴’하는 과정
(1) 유사성 판단과 선이해
유사성 판단 : ‘평가적 관점’을 전제로 한다. 법관의 정책, 윤리적·정서적 반응일수도
선이해 : ‘이해에 앞서 이해의 방향을 제약한다’는 의미
(2) 법규범과 사안의 동시적 접근
법률의 적용은 ‘상호수렴’의 과정
‘법률과 사안의 해석학적 순환’ -> 법규범을 ‘현실 속의 사안으로 구체화’하고 동시에 현실 속의 사건을 ‘법규범에 포섭될 사건이 되도록 그 의미를 구성하는’ 인식활동
Ⅱ. 법률(언어)해석의 방법
1. 법률언어의 모호성과 해석의 필요성
- 법률해석이 필요한 이유 : 법률언어가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 없이는 어떤 현실을 가리키 는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해석방법론
- 네 가지의 해석방법은 선이해의 작용 속에서 정치적, 결제적, 윤리적 판단을 통해 내린 결정을 ‘논증’하는 도구로서 기능한다.
(1) 문리해석
- 사전적 의미나 일상언어적 의미에 따라 법률언어를 구체화하는 해석방법
- 법률언어는 일상언어에 없는 경우도 많고, 있는 경우에도 그 의미는 구체적 상황의 맥락에서 규범적으로 타당한 내용을 담도록 그 사용이 특수화되는 점에서 ‘전문언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언어를 ‘전문적 일상언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법률언어가 ‘전문적 일상언어’이기 때문에 문리해석이 법률해석의 한계를 설정할 수 없게 된다.
- ‘법률해석의 근거지음이 끝나는 곳에서 법률해석의 한계는 시작한다.’ 법관은 판결이유에서 자신의 법률해석을 근거지어야 한다.
(2) 역사적 해석
- 해석되어야 할 법률언어를 담고 있는 법규범을 입법자가 제정했을 때의 의사(의도)에 비추어서 법률언어를 해석하는 방법
- 입법에서 여·야당 사이에, 또는 계파에 따른 의견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입법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체계적 해석
- 해석되어야 할 법률언어를 담고 있는 법규범이 놓여 있는 법체계상의 위치와 맥락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방법
참고 자료
법학입문- 이상돈(법문사)
법학입문 제3판- 이상돈(법문사)
법학개론 -조성종(학연사)
솔로몬의 선택
http://netvfree.sbs.co.kr/sub/netvfree_player.jsp?fname=en0083e001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