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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목차
Ⅰ. 서론Ⅱ-1. 지방의회의 이론적 배경
ⅰ.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이념
Ⅱ-2.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기능
ⅰ.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ⅱ. 지방의회의 기능
ⅲ. 지방의원의 지위와 신분
Ⅱ-3.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ⅰ. 구성과 기능
ⅱ. 조직과 인력
ⅲ. 직책과 권한
ⅳ. 지방의회의 성과
Ⅲ. 외국의 지방의회 사례
ⅰ. 미국의 지방의회 사례
ⅱ. 일본의 지방의회 사례
Ⅳ. 시사점 및 결론
ⅰ. 시사점
ⅱ.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민주주의 사회의 상징은 의회라고 할 정도로 의회는 민주주의 이념과 장점을 가장 잘 실현하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의회는 한 사회의 공적인 일에 대해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결정을 내리는 장이다. 의회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의원들은 전체 수로 보면 소수이지만 사회 전체의 대변자로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표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결정은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의사결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사회의 정책결정 기구로서의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그 정책의 실행기구인 행정부로 많이 옮겨져, 실제 의회의 기능은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대표 기구로서 그 사회의 규율을 제정하는 최고의 기관으로서 의회의 지위는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의 근거로 남아있다.
국회가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인 기관의 하나이듯,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차원에서의 공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이며, 이는 물론
ⅱ. 결론
우리는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지방의회가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 외국사례와 비교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알아보고 종합해 보았다.
1980년대 이후 사회가 다원화되고 경제력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은 민주적이고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으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중앙집권주의체제는 능률성에 한계를 나타냈고, 획일적인 행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 중앙집권주의에 따른 병리현상이 나타났다. 종래까지 실시되어 왔던 국가중심의 집권화가 모든 지역의 기능을 극복하기에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결과 현대국가에 있어서 지방기능의 강화,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회의 구성 및 그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 있는 업무처리와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민감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세계 경쟁과 민주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숙은 민주화 효율화를 통한 정치발전, 지역의 특성을 살피고
참고 자료
김종식, 한국 지방의회 역량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9.8, 배제대 법무·행정대학원김진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2008.2,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민경직, 지방자치 참여자의 자치의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2009.2, 배제대 대학원
정순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방안 연구, 2008.2, 조선대 대학원
강노승, 한국 지방의회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2 원광대 행정대학원
홍순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갈등 해결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6.2,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고창진, 한국지방정치의 발전방안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2006.8, 영남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제4대 지방의회의 전반기 운영의 평가, 2004, 『자치의정』,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순은, 지방의회 출범 15년의 성과와 과제, 2005,『자치의정』,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윤종대, 한국과 일본 지방의회에 관한 비교연구, 2005.2, 삼척대 산업대학원
손재식 , 「현대지방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91.
임경호 , 「지방의회론」, 서울 : 대영문화사 , 1991.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법문사 , 1994.
정세욱 ,「지방행정학」, 서울 : 법문사 , 1994.
최창호 ,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 1995.
정재길 , 「지방의회론」, 서울 : 박영사, 2001.
이달곤 , 「지방정부론」, 서울 : 박영사, 2004.
백정현 , 「최신 행정학요론」, 학문사 , 2005.
최봉기 , “지방의원의 역할쇄신과 전문성 제고방안”, 「자치의정」5.6월호 , 2004
문재우. “지방의회의결권한계와 개선과제”.『지방자치의정』통권 제27호 서울:서울지방의회 발전연구원. 2002.
문재우. “지금 일본지방의회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자치발전』통권 제96호. 서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03
임경호. “일본지방의회제도의 개요와 특징에 관한 고찰”. 『자치의정』통권 제37호 서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2004
임경호. “일본의 지방의회제도”.『자치의정』통권 제31호. 서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2003.
정재길. 『지방의회론』. 서울: 박영사. 2001
조창현.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2000
최봉기. 『한국지방자치의 발전전략』.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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