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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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2
II. 본 론 3
1.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탄생 3
2.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4
3. 독일과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비교 5
4. 기업지배구조 차이에 의한 생산성 연구 고찰 9
III. 결 론 12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20세기 마지막 10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냉전의 종식일 것이다. 지난 세기 동안 가장 많은 논란거리를 던져 주었던 계획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현실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간에 우월성 문제는 결론이 난 것처럼 보인다. 소련과 동유럽 위성국가들의 갑작스런 체제 붕괴와 중국의 경제 자유화 움직임은 시장경제가 가지는 효율성과 '보이지 않는 손'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적 경험을 통해서 체제의 우월성 문제에서 효율성은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구촌이라고 불릴 만큼 서로 가까워졌으며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다. 사회·정치·경제·문화적인 측면에서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존재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그 중에서 경제적인 측면은 다른 측면보다 월등히 중요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자신의 경제적 가치가 체제 속에서 어떻게 평가·보상받게 되는지에 따라 체제를 선택하게 되는 주요 기준이 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동일한 경제활동의 대가로 더 큰 효용을 얻게 되는 시장경제를 선택하였다.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현실 사회주의 패망 이후 유형적으로 다양한 자본주의 경제형태들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자본주의 형태는 일본의 생산 지향적인 발전 형태, 유럽의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혼합한 경제 접근법, 그리고 자유방임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이다. 그 중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주주자본주의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하여 상이한 정치·문화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경제형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점차 수렴하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유럽통합 과정과 다국적 기업의 진출 등 국가경제가 세계경제와 더욱 큰 연관성을 가지면서 부분적인 변화는 있지만, 독일형 기업지배구조, 공동결정제도, 은행중심 금융구조와 같은 큰 줄기는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생산효율성은 일본과 함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전창환 외 10인, 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 당대, 2001
강수돌, 경영과 노동, 한울아카데미, 1997
유시민, 독일사회민주당, Friedrich-Ebert-Stiftung 재단, 1999
최연혜, 독일의 기업지배제도 - FES Information series, Friedrich-Ebert-Stiftung 재단, 1998
안두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 FES Information series, Friedrich-Ebert-Stiftung 재단, 1998
삼성 정책연구실, CEO Information(23호) - 기업지배구조 어떻게 변하고 있나, 삼성경제연구소, 1996
조영빈, CEO Information(125호) - 미국식 경영의 도입과 극복, 삼성경제연구소, 1998
신유근, 인간존중의 경영, 다산출판사, 1997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김영사, 1994
The Economist, "Desperately seeking a perfect model", 1999 April 17th∼23rd
Roberta Romano, The Genius of American Corporate Law, The AEI Press, 1993
마리나 v.N 휘트먼, 변화하는 미국경제 - 새로운 게임의 룰, 세종서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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