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개혁 개방 모델 분석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10.06.12 | 최종수정일 2013.11.2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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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개혁 개방 모델 분석

목차

서론
1.북한 경제 정책 변화가 미칠 정치·사회적 영향
2.북한의 개방과 대외환경
3.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모델-북한에 대한 함의
4.베트남의 경제 개혁개방 모델-북한에 대한 함의

본문내용

2002년 7월부터 북한은 경제관리 개선 정책을 시작했다. 북한의 어떤 관료는 토지개혁 이후 최대의 정책 변화라고 말한다. 국내외적으로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의 성격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계획개선이라는 신중한 접근이 있는가 하면 시장개혁이라는 적극적 해석도 있다. 해석의 혼한은 정보의 부족 탓도 있지만 동시에 북한 연구의 빈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북한연구는 연구대상만큼이나 정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체제가 역동성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을 둘러싼 담론 역시 저발전의 발전을 지속했다.

북한의 경제 논의는 더욱 그렇다. 소련과 동유럽의 체제전환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베트남의 시장개혁은 이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론적 구분을 넘어서 개념과 분석틀의 통합을 가져올 만큼 멀리 왔다. 한국에서 사회주의 연구는 ‘현실사회주의’가 붕괴의 서곡을 울릴 때 시작되었지만 곧 사라져버렸다. 사회주의 이론 연구의 부재와 비교 사회주의적 경험 연구의 부족은 북한의 변화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북한은 가시적인 변화를 시작했으나 북한 연구는 정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다. 개혁 리더십의 문제와 경제개혁의 국제적 환경차이, 중국과 베트남 모형에 대한 적용의 문제, 개혁 경험의 부재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팽창한 비공식 부문의 압력은 북한식 개혁순서와 속도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와 베트남의 개혁, 개방 모형의 비교·분석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혁이 남북 경제관계에 미칠 영향과 새로운 남북 협력 방향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1.북한 경제 정책 변화가 미칠 정치·사회적 영향

경제정책의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식 체제의 변화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관리 개선이 자본주의 개혁개방과 다르다거나 사회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공식 담론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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