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감상문>`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 최초 등록일
- 2010.06.07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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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전공 수업의 레포트로 제출하였던 건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나는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또 미래에 공직자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했을 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떠올리거나 이와 관련된 전문서적을 읽어 볼 엄두는 내지 못했다.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행정은 고루하고 지루한 학문이라는 생각이 내 속에 박혀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행정학도로서 또 현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 중 한명으로서 우리 정부의 구조에 대해 알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선택의 종류가 아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독서 감상문 과제는 나뿐만 아니라 행정학 개론 수업을 듣는 학우들에게 좋은 경험과 다양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깨닫고 있듯이 우리의 정부는 수 없이 ‘작은 정부’를 외지며 정부조직의 축소와 개편을 거듭하여 왔으나 결국은 지난 정부보다 더 큰 정부를 다음 정부에게 물려줘왔다.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외쳤던 이유는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욕에 찬 시도들이 실패로 거듭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책은 정부혁신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규모가 아닌 정부의 효율성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킨다. 즉 그동안의 우리정부는 ‘작은 정부 만들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지에 불탔던 정부는 모두 개혁에 실패했고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손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늘 입버릇처럼 외치던 ‘작은 정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작은 정부’는 최소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는 ‘효율적인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부개력은 늘 정부의 규모, 즉 공무원의 숫자나 부처 조직의 크기 같은 양적인 부분의 개편에 초점이 맞추어 져 왔다. 그에 따라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나 공무원 인사제도와 같은 질적인 부분의 개혁에는 소홀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위와 같은 인식에서 출발하여 정부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분야별로 나누어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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